런던시의 노후 자동차 몰아내기 카드 ‘T-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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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의 노후 자동차 몰아내기 카드 ‘T-Charge’
  • 윤현수
  • 승인 2017.10.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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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퇴출‘이란 키워드는 정설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사실상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넘어가며, 내연기관은 결국 쓸쓸히 거리를 떠나야 할 운명이다.

이런 와중에 이와 같은 내연기관 퇴출 붐을 형성했던 일등공신 국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영국이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으며 공해를 일삼는 내연기관을 아니꼽게 보고 있다.
  
런던 시는 내연기관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가 1년 동안 27억 파운드 (한화 약 4조 203억) 어치에 달하는 생산성 손실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 시점을 2040년으로 확정 지었다.

런던에서는 이미 정부가 혼잡 통행 지역에서 운전을 하면 하루에 11파운드가량의 교통 혼잡세(Congestion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갖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하나둘씩 모색 중이었다.

여기에 런던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더욱 빠른 퇴출을 부추기는 방안들을 구상했다. 특히 질소산화물 농도 상승의 주범인 노후 디젤차들을 도로에서 내쫓는 것이 시급했다. 따라서 당국은 이 디젤차들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쥐여주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디젤차 폐차 후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을 선택해야 주어지는 특혜다.
  

이와 더불어 EU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가 도심을 기어 다니면 공해를 유발했다는 죄목으로 ‘공해세 (Pollution Tax)’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윽고 이 기준들을 확립시키며 내연기관 죽이기에 서서히 돌입했다. 

유로 4 배기가스 기준을 미달하는 자동차, 즉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내연기관차가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 하루 당 10파운드 (한화 약 1만 49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꾸준히 해당 운전자를 괴롭혀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하루 11파운드를 부과하는 혼잡세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노후차가 혼잡 통행 지역을 주행하면 제법 짭짤하게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셈이다.
  
런던시는 이 새로운 환경세를 `T-Charge`라 명명하여 노후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보였다. 

실제 King’s Colleg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런던에서 9,500명의 영유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켜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런던시는 대기오염 개선정책에 8억 파운드(한화 약 1조 1905억)라는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며, T-Charge로 확보된 세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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