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장착한 차량에 감세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까지 해주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 ADAS는 특정 기술 하나를 집어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이나 전방추돌 경고 장치, 차로 이탈 방지 보조시스템 등과 같은 대표적인 주행 안전보조 장치 이외에도 능동적으로 전조등을 제어하는 기술도 포함하는 제법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적용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엔트리 모델인 경차에도 해당 기술들을 대거 적용하며 차량의 능동적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지원 정책을 건의한 일본 자민당은 ADAS 기술이 고령 운전자나 운전이 숙달되지 못한 초보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예방시켜줄 뿐 아니라, 편의성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ADAS는 자율주행차로 가는 징검다리 격의 기술들로, 추후 자율주행차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성능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사실 단기적 입장에서 이는 정부의 국고를 꺼내는 소모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으나, 미국 IIHS나 유로 NCAP 등과 같이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주관하는 기관이 밝힌 통계들을 함께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소 달라진다.
해당 기관들은 ADAS 중 핵심 역할을 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의 경우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로 NCAP의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AEB는 사고 감소율을 38%까지 예측하며 ADAS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교통사고는 사실 쓸 데 없는 손해 비용을 초래한다. 흔히 사회적 피해 비용이라 불리는 이 손해는, 한국의 경우 자동차 도로만 감안해도 한 해 42조 가량의 피해를 안긴다. 이는 GDP의 3% 정도에 해당한다. 일본은 GDP 대비 피해 비용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막심한, 그리고 의미 없는 손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ADAS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라는 의미이다. 정부 보조금은 ADAS 기술을 장착한 차량의 판매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보조금 지급을 통해 ADAS 차량 보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국가의 자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민당 측은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교통데이터 활용을 통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ADAS 기술의 원활한 보급을 가능케 하여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운전 지원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빨리 자리를 잡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일본 정부 측은 종전부터 트럭과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자동 긴급 제동시스템(AEB)을 비롯한 ADAS를 장착하면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용차는 일본 내 자동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ADAS 기술들이 실제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가 부족한데다, 기술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법안 발의와 실제 적용에는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기가 어려워 다소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