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국 정부는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자연스레 전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이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곧 환경보호와 거리를 둔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11일 개막한 G7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협약 탈퇴 방침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전하며 해당 기후협약과의 이별에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탈퇴를 선언하였을 당시, 협약을 이루기 위해 미국이 사용할 비용이 막대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한편, 이렇게 미국 정부가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결코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환경보호를 부정한다고 볼 순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는 움직임에 대부분의 미국 국적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CEO, 일런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가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기 직전까지도 이 선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탈퇴 선언 직후에는 즉시 대통령 경제자문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사실상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환경 보호에 반(反)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친환경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테슬라 CEO의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되곤 했다. 일런 머스크는 전기차 제조는 물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에 있는 GM과 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과는 관계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미자동차제조연합(AMM)과 국제자동차제조협회(AIAM)은 자동차 업체의 역할은 연비 효율을 향상시킨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차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이런 반응이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종전에 미국 BIG3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5년 CAFE(기업평균연비제도)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준을 완화해달라며 트럼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해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이 주된 목표이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비 향상은 곧 이산화탄소의 감축이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그들의 인구와 국토가 전세계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물론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이 목표 수치가 현재 연비 개선 속도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미자동차제조연합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러한 급작스레 변한 행보는 어딘가 미심쩍게 다가올 따름이다.
그리고 미국 BIG3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CAFÉ 기준 완화를 요구할 당시, 트럼프 정부 역시 이에 대해 찬성하는 뉘앙스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미국 완성차업계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며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선진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13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CAFÉ 규정을 재검토하고 재설정하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각 주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CAFÉ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간섭할 경우 법정대응도 실시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자체적인 자동차 연비 규정 적용으로 인한 분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13개 주 정부와 완성차 업체들의 합의를 통해 수정된 CAFE 기준을 50개 주에 통합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다시금 일부 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간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애상되고 있다.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미국 전역이 떠들썩하다. 완성차업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른 채 방황 중이며, 환경 정책을 이끌어온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