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도로 통행료 책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시가 진행 중인 디젤차 통행료 인상과 같은 맥락과 유사하다. 배출가스뿐만이 아닌 노후 차량들에게서 불거지는 유해 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EU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미있는 것은 트럭을 비롯한 상용차의 경우 EU가 선정한 공통된 요금이 적용되나, 승용차는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정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러한 요금 인상을 통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수익을 비롯한 여러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럽 연합 관계자는 해당 내역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또한 유럽 자동차산업협회 (ACEA)는 다양한 차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짐을 전제로, 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요금 인상 계획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트림에 따른 공차 중량 차이를 비롯한 타이어 크기 등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교체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통행료 지출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차 구매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