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첫발 뗀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제

기사입력 2018.07.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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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치매·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치매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올해 초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부산시에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제안했고 부산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며 1억 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확보,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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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는 종종 수면에 떠오르곤 했다. 지난 2016년 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24,429건이었고 전체 사고의 약 11%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59명이었다. 

최근 몇 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3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815명으로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해왔으며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7년 한 해 동안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7,590건,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이었으며, 2016년에도 24,429건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탓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았다는 건 위험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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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고령자에게 무작정 면허증을 뺏을 수는 없는 노릇,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같은 주행 보조 장치가 고령 운전자를 돕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주행보조장치가 사고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해 주행보조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세금 혜택 및 보조금을 안겨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2016년 카가와현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ASV (Advanced Safety Vehicle)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고령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주행보조장치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도울 순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움직이고 방향 설정 및 조작, 감가속 주체는 사람이다. 문제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고령화에 진입하면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신체 능력 저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사고에 노출시킬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신체 노화를 쉽게 인지 못한다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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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신체 능력 설문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자 중 75.7%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응답했다. 물론 70대 이상의 고령자의 신체능력이 나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비춰 볼 때 70대의 신체 및 인지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진 신체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과신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대를 잡을 일을 줄어들게 만들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여가활동, 금융 및 쇼핑 등에서 각종 할인과 무료 혜택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자신이 고령 운전자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자동차 스티커처럼 고령 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 주변 운전자에서 알리는 것이다. 해당 스티커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반대로 고령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끼어들기, 근접 운행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고령 운전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발표, 전략적 계획을 정부에 제안하며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하, 신체 및 인지능력 테스트, 도로주행 시험 등 요구했다. 주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진이 고령 운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지침서와 의료 지침서 등도 개발하여 제공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 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전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영국 역시 자치주, 전문기관에서 의료 지침과 안전 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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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 운전자는 세계적인 추세로 각 국가별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인지하고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는 의미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치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 인지검사 및 기능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거친 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차후 많은 이들이 동참할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지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 교통 사고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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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부산 남부(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안전운전 관련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자신 반납한 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부산시청이 면허 반납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적 사항이 삽입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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