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美 연비 기준 대폭 완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사입력 2018.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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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美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와 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비 기준을 37mpg(km/l 환산시 약 15.7)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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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꾸준히 재기되었던 연비 기준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연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주 연방들과의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미국 BIG 3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은 종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연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기준 완화를 간곡히 부탁해왔다. 그리고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자동차 업체들이었다. 이윽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요청에 따라 연비 기준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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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번 EPA와 NHTSA가 공동 발표한 37mpg 기준은 오바마 행정부의 2026년 목표 연비 기준인 46.8mpg (km/l 환산시 약 19.9)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는 미국 BIG3들의 입김이 강하게 담겨있다. 손실 최소화와 기업평균연비 수치 증가를 위해 하이브리드나 에코 디젤과 같이 종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파워트레인에 신경을 써 온 그들이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기준 완화에 따른 캘리포니아 주와의 마찰도 정리하고자 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근거하여 보유한 자체적인 연비기준 설정 권한과 친환경차 지원금 정책 추진 권한을 회수하는 강경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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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보호 정책에 정성을 쏟아온 캘리포니아는 국민의 건강권과 더불어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기준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어 왔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비 완화에 대한 태동을 보일 당시, 연비 규정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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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동 법안이 시행되어 연비기준이 동결되면 기존에 설정된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규정보다 하루 당 50만 배럴의 석유가 더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연비 향상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 절감되기에 최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비롯한 안전장비 개발에 대한 투자 금액이 증가하기에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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