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합자법인 법안 철폐에도 파트너십 고집하는 이유

기사입력 2018.05.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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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제법 파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자기업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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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국의 제조업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미였다. 종전에 중국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은 현지 업체와의 합자 법인을 통해서만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러한 결정으로 더 이상 합자 법인 설립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중국은 우선 NEV(신에너지 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기에 우선 NEV 전문 업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상용차, 2022년까지는 승용차 업체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철폐하여 해외 업체들이 조금 더 쉽게 중국 제조업 시장에 발을 들이밀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 측은 외국자본계 업체가 합작기업을 3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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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시장은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그러나 폐쇄성도 상당히 짙어 꾸준히 논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이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외자기업 지분 비율 제한법이 사라지는 것은 해외 자동차 기업 입장에선 두 손들어 환영할 소식이다. 

특히 호시탐탐 중국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던 테슬라가 이 소식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테슬라는 최근 상해 지역에 독자적인 공장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측의 결정으로 NEV 업체로 분류되는 테슬라는 올해 내로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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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테슬라의 참전에 업계는 중국 현지 NEV 업체인 'BYD'에 거액을 투자한 워렌 버핏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테슬라가 중국 제조업에 직접 참전한다면, 외자계 관련 법안 때문에 승승장구를 이뤄오던 현지 NEV 업체들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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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밌는 것은 강제적 법안 폐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해외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의 파트너십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가령 GM의 경우, 자사가 손잡은 상하이자동차(SAIC)와의 협업이 중국 시장 성장에 큰 일조를 했고, 외자기업 지분 비율 제한 철폐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트너사와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혼다 역시 현지 파트너 업체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파트너십 철회나 변경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언급한 승용차 업체들의 법안 철폐는 2022년에 시행될 전망이기에 이들이 언급한 이야기를 '확신'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러나 파트너사와 손을 잡아야만 진출할 수 있었던 그 '강제성'이 중국 자동차 시장 물정에 다소 어두운 해외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제법 설득력있는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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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파트너십 체결 당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거기에 중국 현지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의 생산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에, 파트너십을 쉽사리 끊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포드는 이후 NEV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Zotye Auto'사와 전기차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고, 중국 정부 승인을 위해 장안 모터스 및 JMC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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